건설경제과 504-9051~2


□ 정부는 지난 99.12.8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건설업 당면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한 결과,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현행 PQ 및 적격
심사기준의 변별력을 높이고 낙찰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 입찰제도를
개선하기로 한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광역교통기획단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학계 등으로 구성되는『입찰 및 하도급제도 개선단』을
구성하고, 99.12.15(수) 14:00, 건설교통부 대회 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하였음.

□ 이번 작업단은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을 반장으로 하는『입찰제도개선
작업반』과 기술안전 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하도급 및 감리제도
개선반』 등 2개의 하위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 하위 작업반 구성안

-입찰제도 개선반 : PQ 및 적격심사 기준의 변별력 제고, 낙찰율 상향
조정, 공사이행보증제 활성화를 통한 최저가낙찰제 도입 방안 검토

· 구성(9) : 건설경제국장, 건설경제과장, 재경부·기획예산처·조달청
담당과장, 건설협회·한국 건설경제협의회본부장, 국토연구원·한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하도급·감리제도 개선반 : 저가하도급 방지 및 감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 구성(11) : 기술안전국장, 건설경제과장, 건설관리과장, 공정 거래
위원회 하도급기획과장,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설비 건설협회·
감리협회 본부장, 국토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ㅇ 99.12.15(수) 14:00에 건설교통부 대회의실(4층)에서 광역교통기획
단장 주관하에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각 반별 주요 추진방향
및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ㅇ 앞으로 각 반별로 1주에 1회 정도씩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개선시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며, 내년도 신규
발주공사분부터 적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