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현황

ㅇ 건설교통부는 "99년 4/4분기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845건, 147만평(여의도
면적의 1.7배), 1조 2,954억원 규모로서,

- 이를 전년도 동기("98. 4/4분기)와 비교할 때 건수는 1.3배, 면적은 1.1배,
금액은 2.6배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3/4분기와 비교시 건수로는 18%가 감소하였으나 면적은 32.4%, 금액은
80.9%로 각각 증가하여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분기별 토지취득현황 (단위 : 건, 천평,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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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ue">구 분	style="font-size:16pt;">color="blue">개방전 style="font-size:16pt;">color="blue">분기 평 style="font-size:16pt;">color="blue">균	style="font-size:16pt;">color="blue">"98. style="font-size:16pt;">color="blue">3/4분기	style="font-size:16pt;">color="blue">"98. style="font-size:16pt;">color="blue">4/4분기	style="font-size:16pt;">color="blue">"99. style="font-size:16pt;">color="blue">1/4분기	style="font-size:16pt;">color="blue">"99. style="font-size:16pt;">color="blue">2/4분기	style="font-size:16pt;">color="blue">"99. style="font-size:16pt;">color="blue">3/4분기	style="font-size:16pt;">color="blue">"99. face="굴림" size="3" 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4/4분기
style="font-size:16pt;">color="blue">건 수 style="font-size:16pt;">color="blue">(배 style="font-size:16pt;">color="blue">수 style="font-size:16pt;">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165 face="굴림" size="3" 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기준)	style="font-size:16pt;">color="blue">680 style="font-size:16pt;">color="blue">(4.1)	style="font-size:16pt;">color="blue">635 style="font-size:16pt;">color="blue">(3.8)	style="font-size:16pt;">color="blue">926 style="font-size:16pt;">color="blue">(5.6)	style="font-size:16pt;">color="blue">2,159 style="font-size:16pt;">color="blue">(13.1 style="font-size:16pt;">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1,035 style="font-size:16pt;">color="blue">(6.3 style="font-size:16pt;">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845 face="굴림" size="3" 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5.1)
style="font-size:16pt;">color="blue">면 적 style="font-size:16pt;">color="blue">(배 style="font-size:16pt;">color="blue">수 style="font-size:16pt;">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396 face="굴림" size="3" 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기준)	style="font-size:16pt;">color="blue">1,783 style="font-size:16pt;">color="blue">(4.5)	style="font-size:16pt;">color="blue">1,309 style="font-size:16pt;">color="blue">(3.3)	style="font-size:16pt;">color="blue">2,038 style="font-size:16pt;">color="blue">(5.1)	style="font-size:16pt;">color="blue">5,271 style="font-size:16pt;">color="blue">(13.3 style="font-size:16pt;">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1,109 face="굴림" size="3" 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2.8 style="font-size:16pt;">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1,469 face="굴림" size="3" 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3.7)
style="font-size:16pt;">color="blue">금 액 style="font-size:16pt;">color="blue">(배 style="font-size:16pt;">color="blue">수 style="font-size:16pt;">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7,262 style="font-size:16pt;">color="blue">(기color="blue">준 style="font-size:16pt;">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4,968 style="font-size:16pt;">color="blue">(0.7)	style="font-size:16pt;">color="blue">8,007 style="font-size:16pt;">color="blue">(1.1)	style="font-size:16pt;">color="blue">16,401 style="font-size:16pt;">color="blue">(2.3 style="font-size:16pt;">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7,160 style="font-size:16pt;">color="blue">(1.0 style="font-size:16pt;">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12,954 face="굴림" size="3" color="blue"> style="font-size:16pt;">color="blue">(1.8)

ㅇ "99년도 1년동안의 외국인의 총토지취득은

- 건수로는 4,965건으로 분기평균 1,241건으로서 "98년보다 188%증가하였으며

- 면적으로는 9,887천평에 분기평균 2,472천평으로서 "98년보다 16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 금액으로는 4조 4,522억원으로 분기평균 1조 1,131억원으로서 "98년보다 182%
증가한 것임

ㅇ 이와같이 작년도의 외국인의 토지취득 증가에 힘입어 "99년말 외국인의 총 토지취득
면적은 24,581천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취득현황내용 분석

ㅇ 4/4분기 외국인의 토지취득현황에 의하면, 주로 교포들의 주택용지취득, 외국법인
및 기업합병등에 의한 상업 및 공장용지 구입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건수기준시 교포가 503건(63%), 국적별로는 미국이 501건(59%)으로 가장 많고, 취득
원인별로는 대부분이 계약에 의한 것으로 577건(68%)이며, 취득용도로 보면주택용지
507건(60%), 상업용지가 130건(15%), 임야·농지등 기타가 164건(19%)순으로
⇒ 건수로만 볼 경우, 주로 미국교포의 주택 및 임야·농지취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면적기준시 순수외국법인 70만평, 합작법인이 33만평등 법인이 103(70%)만평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교포가 40만평(27%)이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64만평(43%)
으로 가장 많고, 취득원인별로는 대부분 계약에 의한 취득이 83만평(57%)를 차지하고,
취득용도로 보면 공장용지 79만평(54%), 임야·농지등 기타가 56만평(38%)순이며
⇒ 면적으로만 볼 경우, 주로 순수외국법인등 법인의 공장용지 취득에 따른 것이다.

- 그리고, 금액 기준시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이 7,089억원(55%), 합작법인이 4,684
억원(36%), 국적별로는 미국이 3,920억원(30%)으로 가장 많고,취득원인별로는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이 10,856억원(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득용도별로는 상업용지 6,029
억원(47%), 공장용지 5,441억원(42%), 주택용지가 756억원(6%)순으로
⇒ 금액면에서는 순수외국법인 및 합작법인등 법인(91%)이 대부분이고,용도별로 는
상업용지 및 공장용지 취득(89%)에 의한 것이다.

- 한편, 순수외국법인의 토지취득 건수가 전분기 대비 2.6배 증가하고, 면적 및 금액은 32%,
81%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전망

ㅇ "98. 6월 시장개방이후, 외국인의토지취득이 "99년 2/4분기 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
다가 3/4분기 이후 계속 건수, 면적 및 금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
나고 있으나

- 이는 "98. 6월 외국인토지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종전법 시행 당시 취득한 토지중 신고
또는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99. 6월까지 신고토록 경과규정을 둠에 따른 한시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 분기별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매분기 평균 1,047건으로 개방전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ㅇ 앞으로, 우리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호전될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부에서는 외국인투자가에게 투자 및 매물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정보센터(http://www.kreic.com)를
설치·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