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 보고


□정부는 3월 2일 건설교통부 강길부 차관 주재로 건교부, 경찰청 등 교통
안전업무담당부서 1급 공무원이 위원인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2001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는 교통사고
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히, 내년에 개최될 한·일 월드컵에 대비하여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시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적극 추진
키로 결의하였다.


첫째, 정부는화물자동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속도 제한장치, 운행기록계 장착여부, 과속 등 법규위반행위를 월드컵개최
시까지 연중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또한,교통사고 다발업체에 대한 안전
진단을 강화하고, 운수사업자 교통안전 교육, 무사고 운전자 포상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 분위기를 쇄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만성적인 법규위반을 막기 위하여 중앙선침범·신호위반·고속도로 전용
차로 위반·갓길운행금지 위반에대하여 건당 3,000원이하의 교통고발 신고보상금
제도를 금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년 7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되며, 운전중휴대전화사용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연중 중점 단속할 계획
이다.

셋째, 정부는 시설개선도 병행하기로 하고 금년중 교통사고 잦은 지점 1,039개소
를 개선하고, 중앙분리대 99㎞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해운·항공부문에서의 교통안전제고를 위하여 철도의 경우
노후차량 431량을 폐차하고 1,305량을 교체하며, 레일 273㎞ 등 선로 및 구축물을
개량할 계획이다. 해운안전을 위하여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도입하고,항공부문에
서는 돌풍 경보시설이 새로이 설치된다.

교통안전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건교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담당기관이 매월 1회 이상 협력방안을 논의하
고, 금년중 시·군·구차원의 교통안전담당기관간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교통
안전추진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월드컵 개최에 즈음하여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교통질서준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월드컵 개최도시 등 35개도시(일본 5개포함)의 교통문화
지수를 측정하여 문제점을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매월 첫째 주
"질서월드컵의 날" 지정·교통사고줄이기 범국민대회(5월)·교통안전의 달(9월)
행사를 범국민적으로 개최하는 등 홍보·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