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 개편하고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시도지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