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9월 22일부터 그 동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로 운영되어 오던 민간
공동주택건설공사의 감리대가기준이 폐지되고, 민간의 자율적인 기준으로
전환된다.

ㅇ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지금까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비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의 감리관련단체 (한국
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주택사업자단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
건설사업협회)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정한 대가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다.


**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