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남댐(금강산댐)은 북한강수계의 물을 동해안으로 유역 변경하여 발전하기위한 북한의 금강산발전소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지난 '86년 10월부터 착공하였으며,



- '99년 6월부터 본격적인 댐축조에 착수하여 16개월만인 2000년 10월 높이 88m, 저수용량 9.1억톤 규모의 1단계 축조를 완료하였음



- 북한은 임남댐의 증축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현재 높이 105m까지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 발표에 의하면 최종 완공시 높이 121.5m, 저수용량 26.2억톤이 될 것임





□ 우리정부는 임남댐 건설에 대응하여 '88년 5월 높이 80m, 저수용량 5.9억톤의 1단계 평화의댐을 건설하였으며,





- 그동안 임남댐의 추진과정을 예의 주시해 오던중, 금년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임남댐 하류 화천댐의 유입량이 평상시 초당 2톤에서 최대 273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총 3.4억톤이 유입됨에 따라, 즉시 위성사진 등 관련자료의 면밀한 분석에 착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임남댐 정상부에 폭 20m, 깊이 15m 정도의 훼손부위가 발견되었음



-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화천댐 유입량 증가와 댐체 훼손부위에 대한 원인 검토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음





□ 그 결과 임남댐은 88m 높이의 대형댐이 1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급속하게 축조되었고, 댐체의 축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수를 개시하는 등 일반적인 사력댐의 시공방법과 비교해 볼 때 댐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 임남댐의 여수로가 최종완공에 맞추어 110m 높이에 건설중에 있으나, 현재 댐체는 105m까지만 축조되어 있어 금년 우기에는 여수로가 제구실을 못하므로 홍수시 수위를 조절할 수 없어 댐체를 월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위성사진 등 한정된 정보를 통해 댐체의 안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반드시 붕괴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였음



- 현재 임남댐은 높이 약 75m 정도까지 담수되어 저수량은 약 6∼7억톤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홍수시 수위가 상승하여 월류하기 시작한다면 그때의 저수량은 약 12억톤이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12억톤의 홍수량에 대해 평화의댐에서 5.9억톤을 저류하고, 현재 수문공사를 위해 수위를 낮추어 운영중인 화천댐에서 6.5억톤을 저류함으로써 하류지역이 침수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다만, 한꺼번에 많은 홍수량으로 평화의댐이 월류하게되면 댐하류사면의 세굴이 우려되므로, 댐 정상부에 콘크리트를 덧씌우고, 하류사면에는 대형사석을 부설하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4월 15일부터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마무리 공사는 7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임





□ 또한, 북한이 임남댐의 증축을 계속진행하여 최종완공할 경우에 대한 댐체의 안전문제와 임남댐이 북한강 물길을 차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6.2억톤의 물부족 문제에 대하여는,



- 5월 7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북 경협추진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하여 임남댐 하류지역의 필요용수공급 방안, 홍수방지 대책 등 북한강 수계를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남북협의에 의해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만약 남북 협상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남댐 안전문제 및 한강수계 물부족 문제에 대하여 평화의댐 증고 및 한강수계 내 신규댐 건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시행함으로써 국민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