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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향후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마련
기관
등록 2002/07/05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01년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88.6%(서울 : 79.7%)에 불과한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주택수요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앞으로 5년동안의 수도권 중기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수도권의 주택건설은 주로 택지지구, 준농림지역, 재개발·재건축, 시가지내 나대지 개발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ㅇ 최근 준농림지 주택건설은 논바닥 아파트,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이 초래됨에 따라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고, 재개발.재건축도 용적률 강화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민간부문의 택지공급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ㅇ 기존 시가지내의 나대지도 거의 고갈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06년까지 5년동안 총 153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



ㅇ 여기에 필요한 공공택지 2,880만평은 01년말 현재 수도권에 확보하고 있는 공공택지 1,900만평과 5년동안 새로이 지정하는 2,130만평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