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월24일(수) 14:00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대한 정부시안을 확정하였는데, 이는 지난 4월4일 발표한 기본계획(Master Plan)을 기초로 하여 21개 정부부처가 소관별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한 것임



□ 금번 정부시안에서는 그동안 사안별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물류시설의 확충 및 물류체계 개편, 경제특구 지정·개발,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 조성 대책들외에 경제특구를 관장하는 특별행정기구 설치방안을 확정



ㅇ 경제특구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행정기관으로 재경부장관을 위원장,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비상설 협의체 형태의 『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에 반영해 나갈 계획



ㅇ 동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기구로서 재경부장관 산하에 『경제특별구역 추진기획단』을 설치



- 상근 공무원외에 관련부처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운영하되, 상근 공무원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제 비즈니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공개채용하는 방안 검토

ㅇ 공장, 외국 학교·병원·약국 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일괄처리,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경제특구 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경제특구별로 『사무소』를 설치



□ 확정된 정부시안은 금년 12월말까지 세미나, 공청회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



ㅇ 이와 더불어, 금년 정기국회를 통해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





붙임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