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는 9월4일(수) 재경부 차관실에서 개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동시에, 강남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하여 신도시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장단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 참석자 : 재경부차관(주재), 교육·행자·건교·기예처 차관, 국세청차장, 금감위 부위원장



□ 오늘 회의에서 건교부는 단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당첨자를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청약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2년이하 → 3년이하) 하는 등 투기수요를 지속적으로 억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ㅇ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에 대해 금융 지원을 강화(선급 비율 : 50 → 70%)하여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중장기 안정대책으로 판교(280만평) 동측지역(140만평)을 중대형 위주로 우선 개발하여 2007년(당초 2009년)부터 입주키로 하였으며 화성 동탄지구(273만평)도 금년중 170만평을 우선 공급키로 하였음



ㅇ 또한, 자족기능을 갖춘 수도권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여 서울강남에 집중된 고급 주택수요를 흡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하였음



※ < 붙임 1 > : 주택시장 안정대책 회의안건 1부

< 붙임 2 > : 질의 응답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