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9.6(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인·오산·남양주 도시계획구역변경 결정(안), 평택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인천광역시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금번 심의, 의결된 용인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안)은 2001.4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현재 용인시 전체의 13%인 78.401㎢인 도시계획구역을 전체면적의 66%인 389.7244㎢로 대폭 확장하면서, 그간 도시계획구역을 읍, 면단위의 11개 구역으로 관리해오던 것을 용인, 남이, 백원 등 3개구역으로 통합, 관리하려는 것으로서



이번에 그동안 난개발로 문제가 많았던 준농림·준도시지역 등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신규로 편입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게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개발행위를 허가,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평택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98.4월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중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배후단지의 계획적 개발과 확장,

고덕면 일원 청사이전 예정용지 확보, 안중지방산업단지의 해제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 구>

- 2016년 계획인구를 90만명으로 기 승인한 바 있으나 청북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축소와 안중지방산업단지 해제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 80만명으로 축소조정



<도시계획구역변경>

- 포승면 LNG기지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를 신규 포함

· 기정 453.241㎢ ⇒ 변경안 454.060㎢(증 0.819㎢)



<평택항 배후지원단지 조성>

- 평택항 배후단지의 계획적 개발과 확장에 대비한 용지확보

·시가화예정용지 7.211㎢ (미지정 및 보전용지를 용도변경)

·보전용지 및 유원지 9.02㎢(미지정, 공업용지를 용도변경)



<고덕면 행정타운 조성지구>

- 행정타운 조성 등 장래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부지확보

·시가화예정용지 5.141㎢(보전용지를 용도변경)



<안중지방산업단지지구 용도변경>

- '97년 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가화예정용지 2.64㎢(공업용지를 용도변경)



<기 타>

- 포승국가공단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업용지확보 0.88㎢

(상업용지를 용도변경)

- 용이동 일원 상업용지(0.661㎢)를 보전용지로 변경

- 경부선 전철역사 예정용지 확보 및 고덕면 일원 유통단지 조성 등

·시가화예정용지 0.589㎢(미지정 및 보전용지를 용도변경)



□ 오산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안)은 2000.12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을 확장(28.675㎢ ⇒ 42.757㎢)하여 행정구역과 일치시킨 것으로, 오산시 지역전체를 도시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남양주시(의정부·구리)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안)은 그간 행정구역은 남양주시 지역이나 의정부·구리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해 오던 별내면 청학지구, 도농동, 금곡동지구 등을 남양주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 이에 따라 남양주 도시계획구역은 107.628㎢에서 231.566㎢로 확장되고 그간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의 불일치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과 그로 인한 갈등발생 소지가 없어지게 되었다.



□ 인천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은 과밀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초등학교 15개교의 설치계획를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 정화초등학교 : 서구 가정동 5-7번지 일원, 부지면적 10,071㎡등 14개교 등 15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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