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는 9월18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의 부동

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9.4 안정대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내용으로『9.4 대책이후 부동산시장 동향점검 및 평가』를

보고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9.4 대책 시행 이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 앞으로 건교부의 토지거래전산망과 행자부의 지적전산정보

및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계운용하는 『토지종합정보망』을

가동하여 세대원 전체의 토지보유 현황 및 거래내역을 동시

에 파악하는 등 9.4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으며,



ㅇ 재산세 등 보유과세 강화와 관련하여 신도시와 과천이 제외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최근의 지적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12월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의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도시 건설을 위한

후보지 선정 등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음.



※ 붙임 :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