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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예산낭비 심각, 사후감독도 부실" 관련
기관
등록 2002/09/25 (수)
내용

□ 보도내용(연합뉴스 '02.9.24. 경제면)



- 물류정보용 단말기 구입지원 사업이 단말기 반납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종합물류정보서비스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물류비 절감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며 사업추진이 막대한 예산낭비로 이어짐



□ 해명내용



- 우리부는 '96년부터 화물자동차 위치추적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사업자인 한국통신에 단말기 구입 보조사업비로 '00년 예산 15억원을 지원하였음(구입비의 50% 지원)

- 화물업계의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것은 종합물류정보서비스가 물류비 절감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상 기업의 거래정보 노출기피, 폐쇄적인 화물주선 거래관행 등이 원인임



- 또한 반납된 단말기는 향후 전담사업자의 적극적인 단말기 보급 확대에 사용토록 하고 금년말 예산잔액을 국고에 반납토록 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