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건교부는 10월11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인『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과 관련하여 9.4 대책 시행에 따른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9.4 대책 시행 이후 매수자의 관망

세가 지속되면서 거래가 격감되는 등 조정국면이 진행되면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

하는 등 투기억제로 인한 안정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ㅇ 앞으로 건교부의 토지거래전산망과 행자부의 지적전산정보

및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계운용하는 『토지종합정보망』을 3

개월마다 가동하여 세대원 전체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파

악하기로 하였으며,



ㅇ 부동산시장 안정추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동향을 보아

가면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또

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허가요건 또한 강화

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판교 신도시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밀도조정 및 주택

용지 규모 조정을 완료하고, 신도시에 대해서도 후보지 선정

이 완료 되는대로 관계부처,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키로 하였음.





붙임 : 안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