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은 국가기본도인 1/5,000수치지도와 1/25,000지형도 수정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걸리던 것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새로운 지도 수정체계를 마련하고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재 국립지리원의 지도 수정 예산은 1/5,000수치지도 70억원, 1/25,000지형도 10억원으로서,



­ 전 국토의 지도 수정에 필요한 예산 1,000억원의 1/12 수준으로 그 동안 예산이 많이 부족하여 지도의 최신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지도수정 방안은



­ 우리나라 기본지도인 1/5,000수치지도 및 1/25,000지형도 수정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 5년마다 전 국토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순차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 앞으로 2003년 충청권을 시작으로 2004년 호남권, 2005년 영남권, 2006년 강원권, 2007년 수도권을 수정하고 계속적으로 순환하여 수정할 예정이다.



□ 1/5,000수치지도 수정은



­ 1개 권역 전체를 수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00억원 정도이나,

­ 현재 예산이 70억원 정도로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요 지형·지물 변동사항을 중점으로 수정을 실시하여 수정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현행 예산범위 내에서 지도의 최신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 앞으로 5년 이내에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소로, 지형의 형태 등 상세한 지형·지물까지 수정하여 완전한 5년 수정주기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 1/25,000지형도 수정은



­ 먼저 1/5,000수치지도 수정 권역에 대해서 전체를 수정하여 완전한 5년 수정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 나머지 4개 권역은 도로, 철도, 하천 및 택지개발 현황 등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시수정을 활성화함으로서 주요 변동사항을 그때그때 지도에 반영하여 최대한 실시간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 앞으로 이러한 체계로 지도를 수정하게 되면,



­ 실제 지형과 지도가 일치하게 되어 국민이 지도를 이용하여 목적지를 찾는 일이 종전보다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되고,



­ 자동차항법시스템(CNS), 위치기반서비스(LBS), 지리정보시스템(GIS), 인터넷 지리정보 제공 등 지형을 근간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이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되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 또한, 민간분야의 각종 생활지도를 수정하기 위한 조사 및 측량비용이 절감되어 국민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지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지도수정체계 확립



◇ 지도의 수정은 5년 주기에 목표를 두고 추진

◇ 수시수정을 강화하여 지도의 최신성을 확보



1. 1/5,000수치지도 수정



□ 1/5,000수치지도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의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16,194도엽이 제작되었으며, 현재 수정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수정되지 않고 있음



­ 1/5,000수치지도를 5년 주기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나 2003년 예산은 70억원으로서 1/3수준임.



­ 현행 예산은 1/5,000수치지도를 연간 1,000∼1,300도엽만 수정할 수 있어 전국토의 지도를 수정하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현행 예산범위 내에서 권역 단위로 전면수정과 부분수정을 병행하여 매년 1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수정



­ 지형변동 사항 등을 분석하여 권역내 전체수정 지역과 부분수정 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 부분수정대상 : 도로, 철도, 하천, 공항 등 SOC시설, 대단위 개발사업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수정



­ 2003년도에는 충청권을 수정하고 2004년 호남권, 2005년 영남권, 2006년 강원권, 2007년 수도권의 1/5,000수치지도 수정





< 권역 순서 사유>



· 권역별 수정 순서는 제작 및 수정이 오래된 지역과 지형변화가 빈번한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 2003년은 금년에 항공사진을 촬영한 충청권을 선정하고 그 이후에는 순환 고리를 구성하도록 순서를 정함



※ 수치지도(Digital Map)

· 지표면, 지하, 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시한 것으로서,



·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편집 및 입·출력 할 수 있도록 제작한 지도를 말하며, 1/5,000수치지도란 지상 5m를 도상 1㎜로 표시한 지도



2. 1/25,000 지형도



□ 1/25,000지형도는 우리나라 전체가 792도엽으로서 그 동안 예산 절감 이유로 1/5,000수치지도와 연계하여 수정



­ 1/5,000수치지도가 연간 1,000∼1,300도엽만 수정할 수 있어 이와 연계된 1/25,000지형도는 40∼52도엽 밖에 수정되지 않아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수정을 못하고 있음



□ 1개 권역은 전체 수정하고 나머지 4개 권역은 수시수정을 실시



­ 전체 수정은 주요 지형·지물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소로, 지형의 형태 및 갯벌 등 상세한 지형·지물을 전면수정



­ 전체 수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권역의 수시수정을 위해 지형·지물 정보취득을 위한 지역별 모니터링요원을 운영하여 매년 권역 단위로 지형·지물변동현황을 전수조사



­ 1/5,000수치지도와 마찬가지로 2003년 충청권, 2004년 호남권, 2005년 영남권, 2006년 강원권, 2007년 수도권을 수정



※ 지형도(Topographical Map)



· 지표면, 지하, 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 일반인의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지형·지물을 과장화, 일반화, 상징화하여 제작한 지도를 말하며, 1/25,000지형도란 지상 25m를 도상 1㎜로 표시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