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2, 당선자 국정과제 토론회 관련)



□ 건교부는 1.22(수) 08:30에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정 과제 5주제인『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토론회에서 당선자 에게『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과제를 보고하였음.



* 참석자 : 당선자, 복지부·문광부·환경부·여성부·건교부 장관, 사회·문화·여성분과 및 경제2분과 인수위원



□ 주요 내용으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07년에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하고, 소득계층별로 부담능력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보고하였으며,



ㅇ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보증금 융자 등을 통해 주거부담을 완화하기로 보고하고



ㅇ 이를 위해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07년까지 향후 5년간 5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음.



ㅇ 특히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330만가구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주택종합계획('03∼'12)을 수립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개보수 자금지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안과



ㅇ '04년까지 496개 지구의 달동네 정비를 완료하고 '05∼'07년간 260개 지구를 추가발굴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음.



※ 붙임 : 건교부 보고안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