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03.1.23일자 동아일보)



ㅇ 수도권에 국민임대주택 25만호 건설에 필요한 택지는 800만평이나, 현재 약 300만평 정도만 확보한 상태로 건설계획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ㅇ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등에 비추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수준이 높아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효과가 반감



□ 해명내용



ㅇ 정부는 연차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맞추어 공공택지개발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일반 주거지역 등에서 매년 필요한 택지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임



※ 현재 건설 2∼3년전부터 택지확보에 착수하고 있으며, 사전에 50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택지를 모두 확보해둘 실익은 없음



ㅇ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수준을 부담할 수 없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세대(극빈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주거급여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음



해명자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장 유두석

(담당부서 : 건교부 주택관리과 503-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