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월 27일 14:30-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석수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종합계획은 2월초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02.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앞으로 2011년까지 정부와 제주도, 민간이 추진할 투자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종합적인 계획으로 제시한 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투자소요액 : 총 29조49백억원(국비:6조24백억원, 지방비:4조1백억원, 공사·공단64백억원, 민자 :18조60백억원)



□ 그간 제주도와 건교부는 제주도민 의견 수렴등을 거쳐 마련한 계획초안을 토대로



제주도를 동북아의 관광·휴양중심의 개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왔다.

□ 동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별첨1과 같으며, 특히 이번 계획은 다음과 같은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①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공연산업 등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분야에 일정규모이상을 투자하는 자에게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을 사전허가하는 방안 추진(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추진)



② 제주도내 휴양형 주거단지 등에 도입하는 의료시설에 외국인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의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보건복지부)



③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자율학교의 자율권 범위를 경제자유구역수준으로 확대 추진(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④ 외국대학을 유치하여 국제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대학 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추진(교육인적자원부)



□ 종합계획대로 투자하게 되면 계획의 종료연도인 2011년도 말에는



제주도 지역내 총생산이 약 2배 증가하고('00:4조4,010억원→'11:8조2,320억원)

관광객은 2배이상 증가할('00:4,111천명→'11:9,929천명)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미 추진중인 골프장 입장료 인하조치와 내국인면세점을 착실하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하는데 필수적인 쇼핑아울렛 개발, 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 등 7대 선도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개요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개발지표

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집행력 확보방안

4.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개요

5. 7대 선도프로젝트 개요

6. 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