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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말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기관
등록 2003/02/14 (금)
내용

□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작년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는 1억 4천286만㎡(4천321만7천평)로 여의도 면적〔850만㎡,행정구역 기준〕의 16.8배 에 해당하고 금액으로는 19조3천억원 규모임.



- 이는 '01년말의 1억3천589만5천㎡보다 697만2천㎡(5.1%) 늘어난 것임.



- '97년말 3천796만9천㎡(6천791건)에 그쳤던 외국인 보유 토지는 '98. 6월 부동산시장이 개방되면서 '98년 5천91만2천㎡(8천256건), '99년 8천230만1천㎡(1만2천58건), 2000년 1억1천307만2천㎡ (1만4천847건)이며, '01년 1억3천589만5천㎡(1만7천452건), 작년 1억4천286만7천㎡(2만145건)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도표)



- 그러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98년 34.1%, 99년 61.7%를 정점으로

하강곡선을 그려 2000년 37.4%, 2001년 20.2%로 둔화된데 이어 작년말에는 5.1%로 급락했음.



※ 이는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교포나 외국법인 등 외국인이 1998∼2000년 기간중 많은 토지를 매입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어 가격이 오르면서 취득면적은 줄어드는 대신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지역별 현황



외국인 보유토지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2천867만4천㎡로 가장 많고, 전남 2천851만8천㎡, 강원 1천393만8천㎡, 경북 1천187만㎡, 충남 1천96만4천㎡등의 순이었으며, 서울은 251만6천㎡로 면적은 1.8%에 불과했지만 건수는 6천599건으로 32.8%에 달함.



□ 2002년도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작년 외국인 토지취득은 3,548건, 1,367만㎡(2조1천836억원 상당, 공시지가 기준)로 2001년 3,293건, 2,667만㎡(3조1천244억원 상당)에 비해 면적 및 금액기준으로는 각각 49%, 30% 감소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