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2003년 2. 26일 오후 2시부터 양재동에 있는 서울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동해선 철도·도로의 남북간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생태 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남과 북이 합의한 대로 금년 9월까지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나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세계적인 환경·생태 보전지역인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대에서 이루어져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환경보전대책 역시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작년 9. 7일 서울대 김귀곤 교수를 단장으로 환경·생태 전문가 총15인으로『동해선 환경·생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공동조사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작년 9. 11부터 금년 2. 4일까지 총5차례의 현장답사가 실시되었고 수 차례에 걸친 공동조사단과 정부관계자간의 합동회의를 통해 접경지역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각종 방안이 강구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생태공동조사단 명단 : 별첨)

- 우선 정부에서는 당초 국도7호선 전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공동조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전망대-군사분계선 구간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차선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 그 외 생태이동통로 설치, 해당화 군락지 및 석호지역 보전을 위한 철도·도로 노선의 우회와 습지보전을 위한 교량 및 산림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터널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조사단이 의견을 제시하여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키로 하였다.



- 이와 아울러 이번 조사단의 활동으로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동해안 비무장지대 동·식물의 종류와 분포상태는 물론 그 서식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커다란 수확이었다고 정부는 말했다.



□ 다만,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생태 공동조사단과 정부관련 기관간 모든 부문에서 의견일치를 본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몇 가지 점에서는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 우선, 공동조사단에서는 해안의 환경·생태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비무장지대내 도로노선이 계획보다 내륙쪽으로 옮겨지기를 원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여 설정한『남북관리구역』내에서 서로 연결지점을 공동측량을 통해 확인한 후 공사가 추진중인 만큼

현재 시점에서 노선을 변경할 경우 남북 군사당국자간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노선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노선을 건드리지 않고 생태교량과 생태이동통로 설치등 다각적인 환경·생태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 동해선 철도·도로 출입국(CIQ)시설의 입지에 대하여 국방부 및 법무부, 보건복지부등 관계기관에서는 안보상의 문제등 군 경계의 용이성과 출입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비무장지대 인근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공동조사단은 비무장지대등 접경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출입국 시설이 민통선 이남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CIQ입지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서 4.7km 정도 떨어진 민통선지역내 사천리에 입지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군 경계 및 출입국업무의 용이성은 물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정부관련기관과 공동조사단의 서로 다른 입장을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난 2. 24일 건설교통부 차관이 주재하는 환경·생태공동조사단과 정부 관련기관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동 회의를 통해 서로간의 입장과 생각을 많이 이해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였으며



26일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공동조사단과 정부관련기관간 이견이 해소되어 앞으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한 다각적인 환경저감 대책 역시 강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동해선 철도·도로 환경·생태 공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9월말 남북이 합의한 시일 내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