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5년간(2003-2007) 참여정부의 국토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화,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 등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국토관리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국토기본법은 국토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실천계획 수립을 의무화



□ 이번에 수립될 신국토관리전략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을 통한 수도기능의 분산과 산업별 수도화 및 전문기능도시화를 통한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한다.

· 수도권은 현재의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하되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점은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 지방은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권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과 연계하여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를 유도하며,



· 지방대학을 R&D 센터로 육성하고 특화산업의 클러스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혁신 거점화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기존의 광역권계획을 기반시설위주에서 지역특성화발전을 유도하는 계획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 둘째,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 해안, 산지 등 국토의 모든 영역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에 강한 국토관리체제를 형성한다.

- 셋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 신개방거점을 개발하고 동북아 물류 허브 육성을 위해 국내외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 넷째,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의한 질서있는 국토이용체제를 구축한다.



- 다섯째,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단절된 남북연계교통망을 단계적으로 복원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한다.



□ 이상과 같은 중점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제4차 국토계획의 주요내용중 10개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부처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03. 3. 12).



□ 이를 위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신국토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3월말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하여 6월말까지 소관별 추진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기초로 10월말까지 전략 수립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 신국토관리전략은 매년 기관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종합계획의 재검토 및 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붙임 : 참여정부 신국토관리전략 수립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