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03. 3.24∼29 기간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어 항공자유화의 도전과 기회(Challenges & Opportunities of Liberalization)라는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이번 세계항공운송회의는 지난 94년 제4차 회의 이후 9년만에 열리는 민간항공 관련 최대규모 회의로서 전세계 188개 ICAO 회원국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관련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 하게됨



□ 회의의 주요 의제는



- 항공자유화를 위한 핵심규제 사항인 항공사의 자국민 소유기준 완화 문제,

- 공항 Slot의 공정한 배분 방안 등 시장접근의 자유화 문제,

- 항공화물운송의 자유화 문제 등이며

- 아울러, ICAO가 제시하는 항공협정 표준(안)도 검토할 계획임



□ 이번 회의는 국가간 합의 또는 후속집행을 요구하지는 않고 ICAO 회원국간에 항공자유화에 대한 공감과 대응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 금번 논의결과에 따라 미국·네덜란드·싱가포르 등 항공선진국들이 주창하고 있는 항공자유화(Open Skies)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항공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정부는 각국의 항공자유화 및 9.11 테러 이후 항공안전 및 보안 강화추세 등 세계항공체제의 개편에 대응하여 이번 회의에서 ｢점진적·전략적 항공자유화｣와 항공안전의 실효성 있는 확보라는 기조 하에 우리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임



□ 이번 회의에 정부는 건설교통부 항공정책심의관(강영일)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항공사·인천공항공사·학계·연구원으로 대표단을 구성, 참가할 예정임



□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 회의에 각국의 항공청장 또는 항공국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을 기회로, 주요국가의 대표단과 만나 그간 항공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과 향후 회담문제에 대하여도 집중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외교도 펼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