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보도내용(한겨레신문, 03.4.2일자 24면)



ㅇ 물부족국가 주장은 UN과 무관한 사설연구소인 인구행동연구소가 제시한 것에 불과함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물수급예측에 환경부의 물절약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무산된 영월댐 등은 공급량에서 제외하지 않는 등 신뢰성이 없음



ㅇ 건교부의 물수급예측의 전제인 30년 빈도 가뭄이 과다하며, 농업용수 수급예측도 농림부와 차이가 남



ㅇ 환경단체들은 새정부에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재수립 할 것을 요구



반론 내용



□ 해명내용



ㅇ "물부족국가"가 아니라는 데 대하여



-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민간연구소로 UN 산하기구는 아니나, 그동안 UN은 수자원관련 각종 보고서에서 이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공식 인용해 오고 있음



ㅇ 물수급 예측의 신뢰성이 없다는 데 대해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예측한 2011년 물수요량(370억톤)에는 환경부 및 농림부의 물절약 계획량 22억톤이 반영된 것임



- 물공급량(352억톤)은 기존댐과 건설중인 댐을 통해 장래 공급가능한 물의 양을 추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계획중인 댐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당연함



※ 영월댐 등은 9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당시 계획중이거나, 장기구상중이던 댐으로 물공급량에 포함되지 않았음



ㅇ 30년빈도 가뭄 기준이 과다하며, 농업용수 수급예측이 농림부와 차이가 난다는 데 대해



- 30년빈도 가뭄 기준은 외국의 기준(10∼100년)과 비교할 때 결코 과다한 것이 아님



〈외국의 물수급예측 기준〉

· 미국 : 과거 최대가뭄 내지 100년빈도 가뭄

· 일본 : 10년 내지 40년 빈도가뭄

· 영국 : 과거 최대가뭄 내지 50년 빈도 가뭄



- 농업용수는 용수수요 추정 및 공급능력 산정 단계부터 농림부와 협의하여 확정한 것임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한다는 데 대해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20여차례의 전문가회의와 5차례의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1.7월 확정하였음



- 동계획은 매 5년마다 보완키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재수립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