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3. 4. 10일(목) 오전 10시, 최종찬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최초로 학계·연구원·시민단체 및 일반시민 등 민간전문가 20명으로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부용 녹색교통운동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 앞으로 예산자문위원회는 예산편성방향, 도로·철도 등 부문별 우선순위 및 배분비율, 중기재정계획 등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편성내용에 관한 자문을 담당할 계획이다.



□ 예산자문위원회는 지난 1주일간 건교부 홈페이지와 연구원·시민단체 등 28개기관으로 부터 추천된 총 63명의 전문가중에서



- 주요시책 및 예산비중 등을 고려하여 도로·철도·주택도시·수자원 및 안전 등 1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전문성과 경력 등이 많은 전문가 20명을 선정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 일반시민 3명을 포함하고 있다.



※ 일반시민 위원 : 신미남(女) 퓨얼셀파워대표, 이재형전북대교수, 조혜진(女)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금번 개최된 예산자문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전년도 점증주의 관행에서 탈피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안전확보·서민주거생활 안정 및 대중교통육성 등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2004년도 예산편성방향을 전년대비 30%내외의 예산증가가 필요한 중점지원부문과 10%내외의 예산증가가 필요한 지속적 지원부문으로 구분하고,



- 중점지원이 필요한 부문은 재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투자, 저소득 서민층 주거복지 지원 및 국토의 지역간 균형발전,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 연구개발·정보화 등 건설교통 발전기반 확충 4개분야로 설정하였고



-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부문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철도·공항 및 도로 등 SOC 인프라 구축,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투자 2개분야로 설정하였다.



□ 특히, 건설교통부는 그간의 관행적인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하여 2004년도 예산요구 규모를 2003년도 예산(16조원)대비 15% 내외(18.5조원)로 책정하고,



- 부문별·사업별 예산배분은 먼저 부문별로 2003년도 예산의 90% (14.3조원)를 기본예산으로 편성하고,



- 나머지 예산(4.2조원)은 예산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실·국간 정책토론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예산자문위원회｣자문을 통해 부문별 배분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5.9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하고 5.31일까지 2차례 예산자문위원회와 장·차관이 참여하는 실국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서 최종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붙 임 : 건설교통부 예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