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발 철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선언으로 철도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철도노조는 지금 국민의 발인 철도를 담보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적인 파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 1인승무 철회 및 정원 환원 △ 외주용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 가압류, 가처분 철회 △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4월 20일을 기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파업의 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입니다.



정부는 철도의 운행중단만은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도노조의 5대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화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사는 그동안 수십 차례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대부분 합의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기관사 인력문제를 비롯한 고속철도 운영 인력 충원 등은 철도청의 포괄적 증원요청으로 관련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조치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제할 것입니다.

또한 해직자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철도청 노·사가 지속적으로 대화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주장은 이미 노동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도시설은 국가소유로 유지하고 운영부문은 민영화 대신 공사화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철도노조의 파업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철도 발전을 위한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철도산업구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철도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철도구조개혁은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고속철도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요구사항에 대한 일괄 합의를 이유로 불법파업을 선언하고 국민의 발 철도를 묶을 태세입니다.



철도파업,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건설교통부에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노조원과 퇴직자 등의 가용인력을 투입해 열차운행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및 고속·시내버스의 증편과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 대체 수송수단을 마련해 국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법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해서는 부득이 엄정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불법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그리고 선진철도 구현을 위해 철도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의견대립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철도파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이 가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철조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국민의 발 철도를 쉬지 않고 달리게 할 것입니다.





2003년 4월 18일



법무부 장관 강금실 행정자치부 장관 김두관

노동부 장관 권기홍 건설교통부 장관 최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