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분야별로 과학적인 국민여론조사 실시계획 -



건교부는 건설교통정책의 6대분야별로 연 2회에 걸쳐 과학적인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ㅇ 지금까지의 정량적인 통계자료에 의거 하향식으로 수립되어 온 정책수립 관행을 지양하고



일반국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 국민의 이해와 합의에 바탕을 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여론조사는 건설교통정책이 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과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최종찬 장관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ㅇ 특히,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 등과의 마찰로 인한 정책지연에서 볼 수 있듯이



-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국민여론 분열로 인한 엄청난 국가경제 및 사회적 부담을 미연에 예방하고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체화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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