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70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표준품셈]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게 된다.



< 용어 설명 >

- 품 셈 : 공사비를 재료비·인건비·경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별

비용을 일일이 산출하여 전체비용을 산출하는 방법



※ 예시 : 책상 구입(예정)가격의 경우 재료와 공임·제작비 등 실제 소요비용을 원가계산하여 구입 예정가격으로 산정



- 실적공사비 : 입찰을 통해 계약된 시장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



□ 표준품셈은 30여년간 정부의 예산편성과 공사비 산출 및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으나



- 작업방법과 순서를 치밀하게 계획·반영하지 않으면 소요비용이 누락될 수 있고, 계산도 복잡하여 전문기술자들도 착오를 범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공사비도 건설업체마다 축적한 시공자료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체마다 다른 공사원가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나



- 획일적인 품셈이 적용됨에 따라 공사원가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 뿐만 아니라, 시공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려되어야 할 신공법·신기술의 적용도 품셈에 없을 경우는 기술자들의 모험과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기도 한다.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시장가격인 건설공사 계약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工種과 각종 건설공사의 계약단가 등 시장거래가격을 조사하고, 부대경비 및 이윤율 분석을 위한 준비작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향후 5년안에 토목·건축공사 전체 공종의 80%까지 실적공사비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대한건설협회가 관리중인 표준품셈업무를 정부출연기관인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 품셈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작업 생산성의 변동요인인 새로운 장비와 공법들이 적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셈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 일본의 경우 93년부터 실적공사비와 품셈을 함께 적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