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 투기혐의자 조사와 관련하여



- '02년 7월부터 '03년 3월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에서 전 답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매입자중 과다매입자 등 34,744명을 국세청에 통보하였음.



이번 조사는 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도시건설 .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이 추진중이고, 충청권도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추진중이어서



- 여전히 지가급등 및 투기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되어, 당해지역 토지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고 투기행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이번 조사에서는 '02년에 조사한 방법과 같이 당해지역에서 2회이상 또는 2천평이상 토지매입자를 조사한 외에 경제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토지매입을 추가조사하였으며,



- 투기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02년 10월에 국세청에 통보한 투기혐의자중 이후 수도권 충청권에서 다시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조사하였음.



'02.10 국세청 통보내용 : '01.1∼'02.6간 수도권 천안 아산 제주도에서 2회이상, 2천평이상 토지매입자 33,629명



이번 조사결과, 지난 9개월동안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모두 165,469명으로 총 180,598건, 436,286천㎡을 매입하였으며,



- 이중 2회이상 매입자는 23,854명으로 매입건수는 51,751건, 매입면적은 143,446천㎡로 나타났음.



- 매입면적을 살펴보면, 2천평이상 매입자는 모두 12,005명으로 모두 6,244건을 매입하였으며, 전체 매입건수의 32.5%가 100평미만임.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는 모두 239명이 207건, 1,013천㎡의 토지를 매입하였음.



- 전년에 국세청에 기통보한 33,629명중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모두 5,081명으로 매입건수는 7,938건, 매입면적은 26,094천㎡임.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2회이상 토지매입자 23,854명, 2천평이상 매입자 12,005명, 미성년매입자 239명, 전년 통보자중 추가매입자 5,081명 등 총 41,179명이 조사되었으나 중복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34,744명으로 나타났음.



□ 이번에 통보된 토지매입자 명단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이를 선별하여 세금탈루여부 . 자금출처 등을 엄격하게조사하게 됨.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지정확대, 정기적인 투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특히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예정지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투기방지를 위해 단기전매자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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