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한겨레, '03.6.25일자 4면 사설)



ㅇ "파업해야 안전대책 세우나" 제하의 사설에서



① 대구지하철 노사협상에서 내장재 교체, 공익요원 배치 등 쟁점에 합의하고서야 파업해결



② 건교부, 지자체, 사용자 등 관련기관이 협상을 기피



③ 건교부는 파업이 임박해서 속보이는 안전대책 자료 발표



④ 대구화재 참사 원인이 화재 초기진압과 승객대피를 어렵게 한 1인 승무에 있음이 밝혀졌음



□ 해명내용(또는 건교부 입장)



① 3월 20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대구시청 회의실)에서 대구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하고

- 4월 1일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302억원(화재차량 구입비 132억원, 불연내장재 교체비 170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4월8일 이미 지원하였고



- 안전요원 확보를 위해 공익요원 증원을 국방부와 3월 10일 협의하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4월 3일부터 증원 배치하고 있는 등,



- 노사분규 이전부터 이미 대구지하철 안전개선을 위한 각종조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



② 궤도노조연대의 주된 요구사항인 1인승무, 외주용역 철회, 안전인력 충원, 안전위원회 설치, 대정부 교섭 요구는 노사간 협상대상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섭할 사안도 아니며, 운영기관이 노사간 협의 처리할 사안임



- 부산지하철은 임금협상을 4월 25일부터



- 대구지하철은 단체협약 교섭을 4월 24일부터 해왔으며,



- 인천지하철은 입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을 5월 2일부터 해오던중



- 6월 7일 3개 노조가 일방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 관련기관의 협상을 기피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③ 건교부는 대구지하철 사고 직후 지하철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단기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 2003년 3월 10일부터 민간인 전문가(광운대 교수 노삼규 박사)를 단장으로 하고 학계전문가, 공무원, 지하철 운영기관 실무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지하철안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왔음



- 지하철안전기획단에서는 그간 전수조사,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미나 등을 거쳐 지하철 종합안전대책(안)을 마련하고 이를 6월25일 공청회를 개최, 최종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했으며,



- 건교부에서는 이 사실을 6월 23일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배포(6월 26일 엠바고)하였던 것으로



- 파업에 임박하자 서둘러 자료를 발표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④ 대구지하철 참사의 원인이 기관사 1인승무에 그원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없으므로



⇒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참고로 1인승무는 서울도시철도공사 관리노선인 5∼8호선, 부산·대구·인천지하철에서 1인승무를 시행하고 있는바,



- 무인운전이 가능한 수준의 자동제어 및 자동운전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해 1인승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임



- 영국·프랑스·싱가폴 등 선진외국도 자동운전 시스템을 구비한 차량은 1인 승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무인운전으로 가는 추세임을 밝혀드림



- 건교부는 대구지하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승강장 및 차내 순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와 공익요원 증원배치를 3월 10일 협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