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철도노조가 철도산업구조개혁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면서 6월 28일(토) 04:00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임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하였다.



※ 3개 구조개혁법안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은 건교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중(6.27 심의 예정)이고, ｢한국철도공사법안｣은 건교위에 계류중



⇒ 이번 법안은 민영화 철회 등 4.20 노사합의를 반영하고, 토론회·공청회·노사간담회 등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04.4월 고속철도 개통을 고려할 때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피



＊ 향후 정기국회는 국감과 예산국회이며, 03.4월 총선을 고려할 때 이번 국회통과 불가시 철도구조개혁은 사실상 곤란



□ 정부는 지하철 파업과 관련하여 6월 23일부터 건설교통부에 설치·운영중인｢비상수송대책본부｣를 6월 26일부터는 8개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로 확대·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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