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03.7.2. 14:00 ｢부패방지추진기획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건설교통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30대 개선과제를 확정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패방지 추진기획단(위원장 고려대 김영평 교수)｣은 '03.5.6 건설교통분야의 부패방지대책 심의를 위하여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 9인과 관련 공무원 7인등 모두 16인으로 구성(명단 별첨1)



□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기로 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교부, 소규모 공사의 수의계약 없앤다.



현재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천재·지변 등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사, 특허·신기술 공사, 경미한 소규모공사(1억원이하의 일반공사, 7천만원이하의 전문공사) 등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선기관에서는 1억원이하의 일반공사, 7천만원이하의 전문공사 등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도 있음



수의계약은 당해 지역업체를 신속하게 선정하여 공사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장점도 있으나, 수의계약을 통하여 특정업체와 유착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긴급공사, 특허 또는 신기술공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공사금액이 소규모인 공사도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건교부 발주공사는 2003.8부터 먼저 시행하고, 재경부에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을 건의)



※ 2002년도 19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수의계약 현황



- 전체공사 : 3,898건, 719,310백만원

- 수의계약 : 2,135건, 152,61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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