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한국경제신문, 03.7.22일자 A5면)



- 생애최초 주택대출금리 요지부동 제하의 기사에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5%대 중반까지 떨어졌는데도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6%로 고정되어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보도



□ 해명내용(또는 건교부 입장)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 비교시에는 만기, 금리변동 위험,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위 세 가지 요소에 입각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생애최초구입자금은 우리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 상환기간, 금리변동 위험 등 모든 면에서 차입자에게 유리함



자 금 별 금리 만기 금리위험 실질금리 비 고



. 최초 구입자금 6% 20년 고정금리 최저 4.8%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

. 근로자서민 6.5% 15년 고정금리 최저 5.3% 산정시 대출금 1억,

주택구입자금 근로속득세율 20% 적용

. 우리은행 6.13% 3년 CD연동 6.13%

변동금리



* 소득공제혜택 대상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한함

* 우리은행의 3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 7월 말 현재 6.13%임

(집단대출 우대금리는 5.64%)



- 다만, 기금운용체계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최초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을 4년부터 통합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입자금 대출금리의 인하를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