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획기적 감소를 목표로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한국방송협회(박성제 회장)는 12월 15일(수) 12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교통·산업 안전 및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3대 분야 관련 보도, 공익 프로그램 제작 및 각종 공동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3대 프로젝트 관련 협업사례) 정부-EBS 지식채널-e와 협업하여 교통·산업안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공동 기획방송 제작(‘사람이 있었다’ 편, 3부작)·송출

[2]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주재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행안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 경찰청 차관급

< 교통안전 3대 과제 >

‘16년 대비 ’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8.2% 감소(4,292→3,081명, 연평균 8%)하였으며, 올해(11월 기준)도 사망자가 8.0%(2,865→2,635명)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들어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취약분야인 보행자 보호, 이륜차 안전, 사업용 차량 안전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 (1～10월) ‘202,604→’212,354(△25명/月), (11월) ‘20261→’21281(+20명)
** ① 횡단보도 일시정지 확대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②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등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③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화물차, 렌터카 등) 차량 안전 대책 강화

< 산업안전 3대 과제 >

`16~`18년 900명대 중후반이던 산재 사고사망자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18.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19.1월) 등 노력으로, `19년 이후, 800명대에 진입하였습니다.

* ’21.11월말 기준(잠정), 산재 사고사망자는 ’20.11월 대비 25명 감소(815명→790명)

다만, 대책의 현장 안착 지연, 소규모 현장 지원 부족 등으로 최근 감소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전년대비 증감율(사망자수) : (’18) 0.7%↑(971명) → (’19) 11.9%↓(855명) → (’20) 3.2%↑(882명) → (’21.11월) 3.1%↓(790명)
** ①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노력 등 안전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
② 5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 확대
③ 지자체 산재 예방 활동 지원 등 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

< 자살예방 4대 과제 >

‘18∼’19년 증가하던 자살사망자는 ‘20년 감소세로 전환하여 ’21년 9월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 ’20년(13,195명) 자살사망자는 ’19년(13,799명) 대비 4.4% 감소(△604명)
** ’21.1～9월(9,689명잠정)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385명)

그러나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어려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등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증가 등 정책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책 추진, 자살시도자 및 자살사망자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등 4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①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한 우울증 증가 등 정신건강 관리 강화
② 자살시도자·유가족 등 고위험군 관리 강화
③ 사회적 파장이 큰 유명인 등 위기대상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추진
④ 사이버상 자살유발 유해정보 확산 방지 강화 등 자살유해환경 집중 관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부처가 노력한 결과, 교통안전,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관계부처에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