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7월 14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자감독대상자(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가 없어 도주자를 신속 검거하기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21. 12. 31. 기준 전자감독대상자 약 4,316명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hot-line)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법무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사건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보다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식은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과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며,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이번 양 부처 간 협약을 통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