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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 당진군 ‘시’설치 건의 반려
기관
등록 2008/04/23 (수)
파일 080423(자치분권제도과)당진군시설치반려.hwp
내용

행정안전부, 당진군 ‘시’설치 건의 반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3일 최근 무리한 인구늘리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충청남도 당진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건의를 반려하였다.
※ 당진군은 ‘07.12월 당진읍 인구(50,195명) 요건충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시 설치를 건의한 바 있음

□ 행정안전부는 언론의 ‘위장전입 의혹 보도(‘08.3.31)’ 이후 충청남도에 당진군에 대한 특별조사 및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지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 이러한 과정에서 위장 전입자들이 실제 거주지로 이전함에 따라 당진읍 인구가 ‘08.4.21 현재 42,733명으로 파악되어,

○ 시 설치를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시 설치 건의를 반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