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등 추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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