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기틀 마련
-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새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 방향과 체계를 정립하고 선진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전부개정안(별첨)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95년 제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 “인프라 중심, 기술 중심, 정부 주도”에서 “지식ㆍ정보 중심, 활용 중심, 민관 협력”이라는 최근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 정부 주도의 정보화 촉진, IT산업 육성 및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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