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의 중앙규제, 부처와 일괄협의 추진
- 덩어리 규제, 지역현안 등 419건 개선에 나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수단 규제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 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419건에 대해 부처와 일괄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 그간 지자체 건의과제 협의 창구가 분산되어 건의과제 및 검토과정의 중복 및 처리결과 관리 미흡 등 규제개혁 추진시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 이번에 행정안전부로 지방건의 규제개혁과제 협의창구가 일원화되어 신속하고 원활한 규제개혁이 가능해 졌다.
○ 또한 개별 기업규제 위주의 단순하고 형식적 규제개혁에서 덩어리 규제나 지역현안 등 실질적 규제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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