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액.상습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
- 골프회원권·골동품 등 압류.공매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전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 오는 6월을『2009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09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 상반기(6.1?6.30), 하반기(11.1?12.30)

□ 이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9.3.1 현재 3조 4,096억원에 달하여,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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