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SW분리발주 의무화, 정보화사업의 70%까지 확대!
- 행안부·지경부, SW 분리발주 활성화 대책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와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국내 SW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에 우수 SW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공공부문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국내 상용SW 기업 1,980개, 기업당 평균매출액은 17억원으로 매우 영세

○ 현재 상용SW를 개발․판매하는 국내기업은 약 1,980개이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17억원으로 매우 영세한 규모이며, 공공기관 매출비중은 전체 매출의 14.5% 정도로 'SW 제값주고받기‘ 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7년부터 SW분리발주를 추진하였으나 적용률이 21%에 머물러 있어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