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과정 기획기능 등 90개 사무 지방이양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7개 부․처․청 90개사무 지방이양 확정 -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 이숙자 성신여대교수)는 ‘초중등 교육과정 기획기능’ 등 7개 부처청 20개 기능 90개사무를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 이양이 확정된 사무에는 국토해양부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기능’,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기능’ 등 현지 대응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무가 선정됐다.

□ 또한 교육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 녹색성장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심층수 개발기능’ 등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권한이 다수 포함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김진수 02-2100-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