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부처간 일괄협의로 지방건의 중앙규제 151건 푼다
- 지방주도의 상향식 규제개선의 새로운 모델 정착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민간경제단체에서 건의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 419건 중 151건(일부수용 포함)을 개선하기로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 151건 중 다수 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 14건, 지역현안 과제 4건, 국민 불편해소 등 일반규제 133건 등이며, 수용률은 지난해의 27.6% 보다 8% 이상 증가한 36%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건의 중앙규제 중 다수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으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재등록 제한 등을 규정하여 문화재 조사의 공익성과 투명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과 같이 도시관리 계획이 의제되지 않아 중복 승인 또는 심의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1종 지구단위계획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기업협력지원관실 조동두 02-2100-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