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810만여건 공개
- 생산 후 30년경과 기록물 대부분 공개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소장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를 검토하여 810만여 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기록물 공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의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원칙과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재분류하도록 한 동법률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 국방, 외교, 수사 등의 이유로 장기간 비공개가 유지된 30년경과 기록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어 최소한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결정하였으며,
○ 30년 미경과 기록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공개하기로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이영도 042-481-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