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근절 추진된다
-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5개분야 17개추진과제)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외로의 유출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추진키로 하였다.

o 금번 대책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이 합동 TF를 구성(‘09.5~6월)하여 논의한 결과로서 5대 전략 17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 주민등록번호는 그간 공공·민간 전 영역에 걸쳐 개인식별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나,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였다.

o 특히,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금번 대책의 주요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개인정보보호과 서정훈 02-2100-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