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공노」불법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 단호히 대처

□ 정부는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가 오는 7월 19일 ‘서울광장’에서 개최예정인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를 현재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집회로서 원천봉쇄하고
○ 공무원들에게 참여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급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7월 16일 정부의 이같은 방침전달과 복무관리에 관한 협조요청을 위해 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 행안부 제1차관이 차관회의 및 시도 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를 통해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각급 자치단체에도 직접 협조 요청했다.

□ 정부는 또한 지난 7월 13일 민공노가 일부 신문에 실은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 광고가 공무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 및 권익향상이라는 정상적인 공무원노조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집단행위로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복무담당관실 김진수 02-2100-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