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형으로 지자체 규제개혁 틀 개선한다
- 행안부·지자체 공동, 규제개선전문가 T/F 운용 상시화 하기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등 국가적으로는 경제위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본격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 하반기 지방규제개혁의 중점방향을 ①규제개선「사전검토제」도입, ②서민생활 불편 규제 최우선 개선, ③규제개혁 원-스톱 실시간 지원 시스템 강화, ④참여와 평가의 연계강화 등에 두고 추진키로 했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 먼저, 부처일괄 협의전 “규제개선전문가 T/F”를 구성, 과제별로 규제·비규제 여부, 사례와 개선방안 보완 과정에 지자체 담당자를 참여시킴으로서 규제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부처의 검토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며
※ ’09상반기의 경우 지자체의 과제발굴, 행안부의 검토, 부처와 행안부의 일괄협의로 진행되었으나 사전검증절차 미흡(발굴 842건, 협의과제 419건, 비규제·중복건의·단순민원등 미협의 423건)
○ 기존의 기업규제 개선 위주에서 서민생활 저해 규제 및 국정현안 과제도 중점을 두는 투 트랙(Two-Track) 시스템으로 접근함으로써 국민 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성장 동력 등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과제까지 사안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고려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기업협력지원관실 구은정 주무관 02-2100-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