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조정
- 자치단체 업무부담 경감 및 투‧융자심사 내실화 기대 -
- 행안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9월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시‧군‧구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 앞으로는 시‧도(서울시 포함) 40억원 이상, 시‧군‧구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정책과 강병철 02-2100-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