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9.16(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여,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구조개선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약 1조 4,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③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정책과 지용구 02-2100-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