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하여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투표결과가 나온데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대화 상대로 적절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표과정의 위법·불공정 투표사례와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 문의: 복무담당관실 조재운 02-2100-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