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실용, 지방분권에도 속도 내고 있다
- 7만건 사무 조사, 지방사무 50%이상으로 확대 추진 -
- 권한 강화, 자율 제고, 재정 확대 성과 얻어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지원 및 지방분권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국가와 지방간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재조정을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법령상 사무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소리없이 추진하여 거둔 지방분권 성과는 의외로 많다

- 대통령소속으로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1년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599건의 지방이양을 결정하여 지난 참여정부 기간 이양하였던 902건의 66%에 해당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과거와 달리 여러건의 사무를 기능별로 묶어 이양함으로써 이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특별지방행정기관중 해양항만, 국도하천,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현지성이 높은 집행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키로 결정, 이관이 마무리 단계로, 이를 통해 도로?하천?항만을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하고,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 간 일부 중복 수행하던 지도?단속업무를 지방으로 일원화하여 행정효율성 및 자치단체 책임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산림?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이관방안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선거의회과 임근창 02-2100-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