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전공노」 사무실 회수 대집행에 대한 정부 입장

□ 금일(12.4) 소위 ‘전공노’ 지부가 설치된 기관에 대해 사무실 회수를 위한 대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전공노’는 지난 10.20, 적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여 불법단체로 전환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부여되었던 모든 편의 제공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 오늘 사무실 회수 대집행은 소위 ‘전공노’의 적법 노조 지위 상실에 따른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서

○ 그 동안 정부가 한 달간의 자진 반납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 국민의 재산을 불법단체의 무단 점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정당한 법집행이며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공무원단체과 김상환 02-2100-1766